[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을 의결한 내년도 경찰국 예산안 상정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16일 여야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최근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을 의결한 내년도 경찰국 예산안 상정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 900만 원과 인건비 3억 9400만 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감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오늘은 여야 간사 간 합의했던 예산 의결일이지만 행안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도 "경찰국 예산을 지키기 위해 다른 수많은 예산의 상정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협치나 국회의 여러 소위의 기본적인 전통들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으로 강행된 예산안"이라며 반대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내용은 '어떻게 하면 국정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망신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떠받들어 예산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골몰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 예산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라며 "월급도 주지 말고 일 시키라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간사들을 비롯한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해지자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경찰국을 법적·논리적으로 인정 못한다”며 “인정 못 하는 조직에 어떻게 예산을 붙여주느냐”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에 찬 ‘예산갑질’”이라며 “이런 야당은 처음본다. 치졸하다 못해 비루하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위원장석 앞에서 양당 간사가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자 결국 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예산안을 1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예산 하나 때문에 나머지 모든 예산 상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안 상정을 요구하는 김 의원에게 “합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상정을 하느냐”는 말을 반복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예산 심사가 예산소위 단계에 접어들면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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