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0명 중 6명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며, 종부세 기본금액을 상향하는 데 공감했다.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8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에서 나온 내용이다.
조세연은 향후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로 활용하고자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라는 질문에 25.8%가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31.1%로 '공감' 의견이 56.9%에 달했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63.3%)가 가장 많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가 뒤를 이었다.
43.1%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등이 많았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가 65.9%, '공감하지 않는다'가 34.1%였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높다'가 43.2%, '매우 높다'가 23%로 66.2%가 높다고 생각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40.3%가 '매우 불안정', 47.8%가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답해 불안정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88.1%였다.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부정적, 3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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