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 68호에 따르면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상향과 노인 노동시장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평균 수명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70세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제도 도입 초기 60세였다가 한차례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김 교수는 평균수명이 높아져 구조적으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1988년의 평균수명은 70세였는데, 현재는 83세까지 높아져 연금 수급기간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25~65세까지 40년 일을 한 후 평균수명 70세까지 5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는 근로기간과 퇴직기간의 차이가 8배가 된다. 하지만 수명이 80세가 된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 배율이 2.7배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배율을 8배로 맞추기 위해선 근로기간을 약 70세까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25년부터 1년씩 연금수급연령을 상향하면 70세가 되는 2030년 연간 3분의 1 이상의 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건강수명이 7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유도해야한다"며 "현재 60세로 돼있는 법정 정년은 상향보다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혁을 정치권에 맡겨두는 것은 포퓰리즘만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합의를 공개적으로 도출해야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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