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우리나라 국민 96%는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급한 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상생정치의 회복이 떠올랐다.
21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주관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에서 “한국경제는 공급망 재편과 탄소 중립, 저출산, 고령화 등 대내외적 도전 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가 겹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 과세체계 정비를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의 성과에 대해서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 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서 KDI가 국민 1000명·경제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룬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일반 국민은 72.8%, 경제 전문가 94.3%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 96%와 경제전문가 97%는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시급한 경제 과제로 일반 국민 38%과 경제전문가 37%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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