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최고세율,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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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최고세율,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아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2.11.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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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 기록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 (사진=유튜브 캡처)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는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 참고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국 중 7번째 수준이었다. 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 등과 공동 7위다.

이는 OECD 평균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한국 법인세율은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

가장 낮은 홍콩 16.5%과는 8.5%차이가 난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지방세가 없기에 더욱 차이가 크다. 다만 지방세 포함시 일본이 조금 더 높다.

정부는 현재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도모했다"며 "2008년 38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인상한 국가는 한국 포함 6개국뿐"이라고 설명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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