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오늘부터 줄줄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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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오늘부터 줄줄이 파업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11.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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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4일 0시부터 총파업 돌입
22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가진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22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가진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노동 개악' 저지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 쟁취 농성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부터 대정부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 이어 화물연대, 학교 급식·돌봄, 지하철 등 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예산 감축 등에 반발해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파업을 벌인다.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 13곳이 참여한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국민의 안전과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정부 공동 파업과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투쟁 첫날에는 건보고객센터지부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보공단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고 생활 임금과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쟁취를 요구할 방침이다. 결의대회 후에는 원주 시내를 행진한다.

24일 0시를 기해서는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 총파업에 이어 5개월 만이다. 참여 인원은 2만 5000여 화물연대 노조원 전부와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다수가 될 것으로 연대 측은 전망했다.

22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가진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의 배경으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꼽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은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학교 급식실 노동자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25일 하루 학교 급식, 돌봄 종사자들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상태며, 전국철도노조는 다음 달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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