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22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정책 실패라고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아울러 책 <좋은 불평등>에 대해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책에 대한 서평을 남기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장 이사장은 “한국사회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 수면 아래의 문제는 자산소득 격차라는 문 전 대통령의 지적. 맞는 말”이라며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자산격차 대신 소득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장하성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중용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던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을 웃도는 정부 주도의 과격한 임금인상으로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양극화에 불을 질러 놓고 이제와 자산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털어놓는 모습.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청년들, 문을 닫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뒤늦은 자백”이라며 “무능도 죄라면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이사장은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대신 상위 20%의 자산을 대폭 늘려준, 강남좌파·분당좌파를 위한 대통령이었다”라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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