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YTN 민영화 반대...정부의 지분 매각은 직권남용과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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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YTN 민영화 반대...정부의 지분 매각은 직권남용과 배임"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2.11.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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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은 군사 독재정권식 밀어붙이기"
민주당은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민주당은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전 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31% 전량을 매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은 23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해서 대대로 잘 된 정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김회재 의원은 YTN 지분의 졸속 매각은 직권남용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고 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한 합리적 국민들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YTN이 25년간 공정방송을 할 수 있었던 근간은 공기업 지분 중심으로 이뤄진 소유구조"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YTN 지분 매각을 겁박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공기업을 움직인 적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군사 독재정권식 밀어붙이기"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YTN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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