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대통령실이 논란이 불거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비용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에서 해당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지난 17일 제출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 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지난 2월 10일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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