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서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 수사 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19년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온 뒤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 씨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당시 검찰은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종결 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며 항고장을 냈으나 지난 6월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재항고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시했다.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체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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