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짜 점심은 없다. 밥 한 끼 공짜도 없는데 무리한 특혜가 공짜일 수 있겠나”라며 “노 전 원장은 세 번 연속 장학금을 줄 때부터 특혜 논란의 부담을 갖기 시작했고 장학위원회 문제 제기에도 최하위권 학생에게 ‘묻지마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기소돼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입시비리 부분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7~2018년 아들이 지원한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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