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자체 도시철도 PSO(무수송 공익서비스비용) 예산이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하며 작년에는 3796억원, 올해는 3845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7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 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을 통과시키면서 노약자 무임수송 비용 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발됐고, 이에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논의 역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27일 1250원으로 인상된 뒤 역대 최장인 8년째 동결 중이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은 늘고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2020년 1조 1137억원까지 치솟으며, 이중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는 2643억원이다.
지난해 적자 또한 964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무임수송은 2784억원으로 오히려 2020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적자 중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8년째 동결된 데다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더 커진 만큼 이번 인상 폭은 기존의 100∼200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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