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매년 급증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조만간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최근 '빌라왕' 김모씨의 사망으로 인한 대형 전세사기 피해를 포함해 전국에서 전세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HUG 등에 따르면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법정 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HUG의 보증배수는 2021년 49.2배에서 올해 9월 기준 52.2배로 급상승했으며 내년에는 59.7배로 상승하고 2024년에는 보증배수가 66.5배로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공사 측은 예측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할 경우 보증상품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앞으로 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대형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주택시장 침체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늘자 내년 1월부터 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5조원 확충하기로 하면서 HUG의 부실화가 가중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과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보증사고 건수도 852건으로 HUG가 관련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2020년 4682억원, 2021년에는 5790억원, 올해는 11월까지의 사고 금액이 9854억원으로 급증 추세다. 12월 사고금액을 합하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금액도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올해 11월까지 769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qidosa@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