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캡스의 ‘계약종료’ 통보도 억울한데, “22명 직원 입사지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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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캡스의 ‘계약종료’ 통보도 억울한데, “22명 직원 입사지원 받아”
  • 김형만 선임기자
  • 승인 2021.03.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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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기술(주) 하도급업체에 “발주처 요청”으로 계약종료 통보...계약종료 요지 설명 없어

[nbn시사경제] 김형만 선임기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협력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이하 ‘캡스’)가 하도급업체인 ㈜비젼글로벌에 일방적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22명의 현장직원에 대해 입사지원을 받은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젼글로벌(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455)은 영흥#5.6호기 연료환경설비 하도급용역 업체로 2015년 3월 1일부터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협력회사인 캡스와 계약을 맺고 낙탄, 낙회처리 보조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업체다.

2018년 9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 현재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영흥면 주민이 17명이다.

㈜비젼글로벌 김병구 대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31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어 연장계약을 수행하던 중 지난 2월8일 갑작스러운 계약종료 메일을 받았다고 했다.

“귀사에서 수행 중인 영흥 #5.6호기 연료환경설비 하도급용역이 발주처 요청으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김 대표는 캡스와 2015년 3월 1일 계약 이후로 물가인상과 인건비인상분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해서 계약했어야 하는데 발주처인 영흥발전부부에서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단가를 올려주지 않았고, 3개월 단위 공사기간 연장계약만 할뿐 단가조정은 다음번에 해준다고 차일피일 계약을 미루고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월 23일에는 아직 계약만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 측과 한마디 논의도 없이 ㈜비젼글로벌 현장직원 22명 전원에게 캡스가 입사지원서를 받아 놓은 상태라며, 이는 ㈜비젼글로벌이 2015년부터 5년간 현장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아무런 보상없이 한국발전기술이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비젼글로벌은 5년 동안 한국발전기술(주)에서 주는 낮은 계약단가의 금액으로 매년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단가인상을 부분에 대한 금액을 소급 적용해 주겠다는 한국발전기술의 말만 믿고 있었다”고 전하며, 한국발전기술(주)을 불공정거래행위 업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했다.

이에 캡스 관계자는 5년간 함께해온 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깝다고 전하며, “발주처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측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을 해제하고 협력사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협력사도 이 같은 방침이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비젼글로벌 현장직원 입사지원에 관해서는 지난 2월8일 이미 계약만료를 통보한 상황이다 보니 현장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입사지원을 한 상태이며, 사 측도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현장직원에게도 기회를 열어주었고 계약 만료 후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다 채용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비젼글로벌의 직원들 또한 현 직장이 3월7일 만료가 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캡스 측의 회유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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