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집값이 1% 오를 때마다 다음해 출산율이 0.002명씩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2일 발표됐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이날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출산율 하락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연구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율을 하락시켜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키웠다.
이는 1992년 1월~2022년 9월 장기 시계열 자료를 시간가변모수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적용해 시점별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하고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집값이 1%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이 약 0.002명이 줄었다.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최장 7년 동안 지속돼 가격이 1% 상승하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했다.
시기별로 보면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으로 약 10개월 넘는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했다. 2000년대에는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출산율 하락까지 반응이 4~5개월 빨라져 5~6개월 이후부터 출산율이 감소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승 충격 후 1~2개월 내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집값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향이 강해질수록 주택과 같은 자산가격과 출산간의 경합관계는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녀 출산은 그 자체로 큰 비용이 들진 않지만 출산 후 양육, 교육, 보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2020년 기준)에 따르면 생애기간 중 27세에 흑자로 전환되며, 26세까지 1명당 6억 1583만 원(개인 3억 4921만 원, 공공부문 2억 6662만 원)이 요구된다. 자녀 2명을 출산하면 26세까지 약 12억 3166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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