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성원 기자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1970년∼2018년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 감소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4년 1.74명을 기록하며 미국(1.81명)을 밑돌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1.65명으로 프랑스(1.66명)보다 낮아졌다. 2001년에는 1.31명을 찍으며 일본(1.33명)보다도 낮아졌다.
1970년~2018년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이 역시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한 이후, 18년 만인 2018년 고령인구 비중이 14% 이상이 됐다. OECE는 2026년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 진입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일본과 이탈리아, 스페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 2036년에는 OECD 고령화 비율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한경연은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25명 줄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9%포인트 감소하며 또 고령인구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OECE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장력약화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질 것임을 뜻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재정건전성 준수 장치 마련 등 성장력 보강과 재정건전성 확보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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