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선 월 소득 9%인 현재 보험료율을 21.3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이 분석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을 보고하며 2093년 말 적립배율(소요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의 배수)가 2배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1.33%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높이 올리면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2024년~2028년 보험료율을 매년 같은 폭으로 단계적 인상해 최종적으로 21.89%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지만 이후 인상된 적이 없다. 2057년에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을 노동, 교육과 더불어 3대 개혁안으로 내세웠다.

보사연 분석은 2024년부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부문(A값)을 없애고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소득대체율 40%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저소득층(장기적으로 소득 하위 30%)으로 줄이고 급여 수준은 최대 생계급여 수준으로 올리는 등의 개혁도 고려했다.

보사연은 보험료율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개혁 초기 단계에선 급여 수준을 기대여명계수와 맞물려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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