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중국의 인구 감소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지자 쓰촨성 정부가 중국 최초로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했다.
30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은 이날 쓰촨성 정부가 결혼한 부부에 한해 출생신고를 3자녀까지만 허용하는 '1가구 3자녀' 정책을 없앴다고 밝혔다. 쓰촨성의 출생 제한 정책 폐지는 중국 인구가 급감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 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85만 명 감소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건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 발생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당초 UN은 중국 인구가 203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10년 정도 빨리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쓰촨성이 가장 빨리 해당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쓰촨성을 시작으로 중국의 타 지역들도 출생 제한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인구 억제를 위해 1979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인구 감소 위기에 빠지자 2016년에는 '1가구 2자녀' 정책을, 2021년에는 '1가구 3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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