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최근 10년간 60%대까지 높아졌지만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기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커졌지만 실제 중산층 비중은 10년간 늘거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개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표 '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54.9%에서 61.1%로 상승했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0년 동안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은 60%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 10년간 정부 복지혜택이 중산층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스스로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2013년 51.4%→ 2021년 58.8%로 늘어났다.
반면 '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한 믿음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줄었다. 개인의 노력을 통해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줄고 있는 것이다.
또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1.7%→ 2021년 30.3%로 감소했다. 실제로 2011년~2015년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모두 소득 이동성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늘고 가구주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계층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중산층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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