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에너지 가격 규제, 25조원의 경제적 손실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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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에너지 가격 규제, 25조원의 경제적 손실 유발"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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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가스·전력 등 에너지 가격을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규제했다가 나중에 인상하면 규제를 아예 안했을 때보다 약 2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가격 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의 규제는 약 25조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4년(2021~2024년) 사이 상승한 국제에너지 가격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국제가격을 첫 2년간 국내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가 추후 손실보전을 위해 가격을 높이는 '가격규제' 시나리오 두 경우를 가정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인상을 추후에 시도한 우리나라의 사례를 모형화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격규제 시나리오에선 국내총생산(GDP)이 2021년 2.1%→2022년 14.0%→2023년 8.8%→2024년 8.7%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가격 시나리오에서는 GDP가 2021년 2.2%→2022년 14.9%→2023년 8.5%→2024년 6.8%로 줄었다.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첫 2년간 GDP 감소 폭은 시장가격 시나리오보다 적었지만 추후 가격을 인상하는 2년간의 GDP 감소 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땐 2021년, 2022년에 각각 2조9000억 원, 18조6000억 원 오르지만 2023년 5조9000억 원, 2024년 41조 원이 감소해 규제로 인한 4년간 순손실은 25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4년 평균 실질GDP의 약 1% 수준에 해당한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국내 에너지가격에 따른 손실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을 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즉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가격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분석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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