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 및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정부)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 달라고 하냐”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며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버스 등을 공짜로 운행하든지 지역화폐를 발행하든지 스스로 의사결정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며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난방비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다. 차라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간을 두고 다년간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진폭과 시기의 조합,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건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 부분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선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계속 얘기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금도 60조원의 빚이 있는데 민주당 주장대로 30조원의 빚을 더 내자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이라며 “돈이 더 풀려서 물가가 오르고 금융시장의 금리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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