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며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사법·치안·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국민과 청년 세대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 등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ods05055@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

김희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