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박성현 기자
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 7000헥타르(ha)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쌀값 방어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쏟아 시장에서 격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배 면적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8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 구성, 전략작물직불 시행,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또 농업인,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만 5000톤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쌀값은 연초 5만 889원(20kg 기준)에서 9월 말 4만 393원까지 하락했다. 정부가 수확기 45만 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면서 쌀값은 4만 6994원대로 회복됐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 격리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적적한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판단하고 지난해 벼 재배면적(72만 7000ha) 대비 3만 7000ha를 줄이기로 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에는 각 사업별로 전략작물직불제(1121억 원), 지자체-농가 간 ‘벼 면적 감축 협약’, 지자체(245억 원)·농협경제지주(무이자자금 1500억 원) 재정을 투입한다.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수확기 산지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콩,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도 23.7%에서 38.8%로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1㏊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된다.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당 25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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