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박민석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서울대 측이 "최대 감점이 있었다"고 밝히자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점 감점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9일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교육위 현안질의에서 "1점 감점 해봐야 제가 보기엔 (합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서울대 정시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의 감점이 낮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군이 학폭기록이 있으니 정시 전형을 봐서 1점 감점을 확인했을 것이고, 1점 깎아도 별 문제가 없도록 (인문계열로) 안전 지원을 했을 것"이라며 "학폭 (전력이) 있는 누구라도 감점 당해도 서울대 입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날 앞선 오전 질의에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 변호사 자녀에 대한) 최대 감점이 있었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정시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와 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 본부장,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 의원은 "누군가가 정 변호사 자녀 때문에 입학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도 맹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전학조치라는 것은 최고 징계조치 중 하나인데 이런 학생이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에 합격했다"며 "입시전형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보통 국민과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두뇌가 명석하고 공부도 잘하지만 소위 인성은 바닥을 기는 이런 아이들이 잘 나가는 세상이 된다면 동의할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며 "그런 세상에 서울대가 일조하고 있다면 교육은 무엇이고 서울대의 사회적 책임은 없는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폭 정도가 심한 경우 현재의 감점기준과 페널티 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 본부장은 "1점 감점도 당락에 영향을 준다"며 "충분히 무겁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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