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통위 불법 운영" vs 野 "굴욕 외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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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통위 불법 운영" vs 野 "굴욕 외교 막아야"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3.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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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강제동원 해법’ 두고 연일 갈등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두고 한차례 더 맞붙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두고 한차례 더 맞붙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두고 한차례 더 맞붙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면서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은 이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할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으로 운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는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배상방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지만 이제는 동북아 미래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이 현상을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며 "한일 외교 정상화나 대법원 판결,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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