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낸 보고서에는 북한의 열악한 식량·보건 현황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북한 인구의 42%가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북한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북한 인권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평가하며 서두에 관련 내용을 다뤘다.
보고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 자료 등에 근거해 2021년 말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60%가 식량 부족에 따른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산했다.
식량 불안을 호소하는 인구 비율은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 40%에서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과 청소년은 위생 문제에도 노출돼 있었다.
학교의 50%, 보육원의 38%가 식수 및 위생시설 부족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북한에서 가정폭력이 금지돼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처벌하는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률에서도 가해자 처벌보다는 화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행은 무거운 처벌 규정이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은 소수에 불과하다고도 전했다.
보고서는 2020년 초 북한이 방역 등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매년 1000 명 이상이던 탈북자 수가 2021년 63명, 2022년에는 67명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해 북한의 최근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북한에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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