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과 2안(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을 더해 총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비 절반을 먼저 약속하고 국회의원 정수 토론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414만 원(2021년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500만 원으로 월 평균 1285만 원(2022년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 세비를 맞추자"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비 절반'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며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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