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기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법안을 이재명 대표가 최근 발의한 것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 있다"고 옹호했다.
22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김 의원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자의 물음에 "이 법안의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입을 뗐다.
김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이라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도 얻은 것 없이 오히려 후속 청구서만 받아왔다. 또 여러 의전이나 대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형편없는 정말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국익을 모두 다 포기한 정상회담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독도와 관련된 법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김상훈·김병욱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해양수산부·외교부가 '국제 분쟁 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제히 반대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 의원은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던 논리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을 처리할 때에 그때의 현황과 상황이라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이라며 "아마 이 법안을 논의할 때도 과거에 발의됐던 검토 보고서도 참고하고 동시에 지금의 외교적 상황도 고려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냐"고 묻자 김 의원은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와) 여러가지 조건과 법안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전례만 찾아서 과거대로 판단하면 모순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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