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 4곳 중 3곳이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주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것이라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확대돼도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 약 4분의 3인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다. 이어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 순이었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상당수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90.7%)이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76.7%)이 많았다.
기업 절반 이상(56%)는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바뀐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7.8%였다.
연장시간 근로 논란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연차소진에 대해 기업의 실태를 물어본 결과,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의 순이었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고 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은 '도입에 다소 소극적(28.1%);이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것(24.2%)'이라고 답했다.
한편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건강권 보호를 위한 '11시간 연속 휴식제'와 '주 64시간 근로상한제'의 정부 개편안에 보완을 요구하는 기업도 많았다.
기업 32.5%는 '선택 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 제도 마련'을, 30.8%는 '노사 자율로 건강권 보호 방안 선택'을 주문했다. 정부 개편안처럼 법적 의무로 도입을 강제하자는 의견은 19.5%, 건강권 보호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기업은 1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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