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10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례성 확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전원위에는 지난달 22일 여야가 합의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세 가지 방안이 올라가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의원 28명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 골든타임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례대표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각론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고 권역별 비례제 도입 주장도 다수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역성 강화 차원에서 "비례 의원 비율은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비수도권 의석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제3세력 성장을 위해 선거제 개편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승자 독식 소선거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지난 총선의 위성 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오점”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전원위 단상에 오른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21대 총선에서 출현한 기형적인 위성정당을 비판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 비례대표제를 최소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 1호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다"면서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전원위는 2004년 이라크전쟁 파병 동의한 논의 이후 19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논의는 이날 시작해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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