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통일연구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관련 세미나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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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통일연구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관련 세미나 열었다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3.05.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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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희정 기자
사진=김희정 기자

[nbn시사경제] 우한나 기자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5시 서울 글로벌센터(9층) 국제회의장에서 ‘2024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전망과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을 위한 총력 활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1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1세션에는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인 곽인수 박사와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주진 박사가 발제를 하고,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변호사, 단국대 교수 최규남 박사가 토론하며, 2세션에서는 ㈜지니어스 문종현 대표가 발제를 하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오일석 박사, 국립강릉원주대 교수 김창우 박사,  NK사이버연구소 장세율 소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세미나에는 국가정보연구회·재향여군연합회·내외뉴스통신·법무법인 산우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해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질의응답을 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곽인수 박사는 "2024년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은 뛰어난 수사실력을 가진 대공수사 집단을 통째로 수사 일선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대공수사역량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내 간첩망을 효율적으로 색출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 오랫동안 힘들여 구축한 국정원의 해외정보 능력과 탁월한 대공수사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발표에 나선 정주진 박사는 “국정원의 국내정보기능이 폐지됨으로써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폐지될 경우 경찰은 과거 국정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능과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 뻔하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처럼 특정기관이 특정권한을 독점하는 구조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기식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을 사례로 들며 "만약 경찰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된다면 국외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국정원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규남 박사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권은 너무 소극적이고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세력 불균형 때문에 입법을 통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은 그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대공 수사력이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 간첩 수사 등 대공분야에서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걱정했다.

제2세션에서 ‘북한의 사이버 대남공작실태와 대응’이란 주제로 발제한 문종현 이사는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사이버공간을 기밀정보 탈취 및 통치자금 확보를 넘어 핵과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오일석 연구위원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 해커 조직에 대해 수사와 기소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커에 대한 탐지와 조사, 수사와 처벌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창우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사이버전쟁 중”이라며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해킹조직의 하루 평균 해킹시도는 118만건이고 이중 절반 가량이 북한발 공격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NK사이버연구소 장세율 소장은 "북한은 한국의 사이버공간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이제는 국가의 존엄과 국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해있다며 국민의 사이버안보의식은 그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늘과 땅, 바다로의 공격만이 위협이라는 아날로그식 피해의식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민간의 전문화된 교육채널이 개설되고, 주요 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이 24일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춘계 세미나에서 축사를 진행했다. (사진=김희정 기자) 
태영호 의원이 24일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춘계 세미나에서 축사를 진행했다. (사진=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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