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얻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 감사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

4일 정부는 1∼4월 일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전체 민간 단체의 절반 가량인 1만2000여 개로 6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보조금 사업이거나 기존에 감사가 실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반복적인 선심성 보조금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비영리 단체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허위 수령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부정확인 사업에 보조금 환수·형사고발·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포상금 제도의 강화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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