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중국 견제' 초당적 법안 발의..."민주적 가치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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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중국 견제' 초당적 법안 발의..."민주적 가치 수호"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4.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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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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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원종성 기자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의 국가 경제적 안보 위협에 진정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법안을 발의하고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인권침해 대응에 나섰다. 중국 견제를 위한 초당적 법안이다.

14일 표결을 앞둔 이 법안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군사 원조를 보내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관용이 요구되는 국가들의 부채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 대응과 중국의 탄도·초음속·순항 미사일 획득 감시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노력은 배가하도록 했으며,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응해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명민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하며 우리의 정책과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의 국가·경제적 안보 위협에 진정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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