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등 시도지사 5人, 정부 공시가격 방침에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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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등 시도지사 5人, 정부 공시가격 방침에 공동대응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4.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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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aver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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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원종성 기자

지난 4.7재보궐선거 최대 이슈에 오르며 승리로 장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이 연합해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 방침에 공동대응에 나섰다.

오는 29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공시를 앞두,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4년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5인이 18일 서울시청에 모였다.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공동논의를 위한 간담회로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비판하며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이 핵심 쟁점임을 밝히며 "국민은 정부의 산정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일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의 타당성, 오류사례를 검토해 전면 재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명백하게 밝힌 만큼 불공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정부 결정권을 여야를 떠나 지자체로 이양하는 데에 타 시도단체장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당한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내린 곳도 있어 수도권과 사정이 다르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어 수도권은 땅값이 오르고 지방은 오히려 내리는 곳도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공시가격 산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여러 국정이 현장의 국민과 떨어져 있는 것 가운데 공시지가가 대표적인 것이다"며 "탈 원전과 코로나19 백신 방역의 문제도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토론 후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구체적 산정근거의 투명성과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공시가격 결정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감사원 조사 지시는 물론,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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