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열풍'에 6월까지 돈세탁·사기 특별단속
상태바
정부, '가상화폐 열풍'에 6월까지 돈세탁·사기 특별단속
  • 이성원 기자
  • 승인 2021.04.20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시 금융회사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사진=픽사베이)

[nbn시사경제]이성원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시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도 세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찾아 바로잡고, 방송통싱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미신고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nbnnews1@naver.com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