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이성원 기자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27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의 내용을 담았다. 

외교청서에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하면서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등 한일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장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일제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도 기술했다. 

특히 신장과 홍콩 등 중국 인권 문제와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으로 양국 간 무거운 분위기는 풀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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