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 "외국면허 의사 투입 계획 없어... 안전장치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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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부 "외국면허 의사 투입 계획 없어... 안전장치 갖출 것"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05.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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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현우 기자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 의사가 국내 진료가 가능해지더라도 섣불리 현장에 투입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의료공백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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