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대 증원' 정부자료 공개에 "재판 방해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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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의대 증원' 정부자료 공개에 "재판 방해 의도"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5.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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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출처=sbs뉴스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출처=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이날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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