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 27년 만의 '의대 증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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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부, 27년 만의 '의대 증원' 현실화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5.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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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현우 기자)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정부가 예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

이로써 정부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현실화하게 되며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 (구회근 부장판사)가 어제(16일)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정책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대생,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별 정원 확정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어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재항고는 고등법원 심사 후 대법원으로 이어가 재판부를 배당하는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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