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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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과제"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6.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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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와 22대 국회가 달력상으로는 구분되지만, 정치권의 책임은 이전과 무관하다. 국회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21대가 끝났다 해서 연금개혁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공론화위의 결론을 무시하고 연금개혁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모수개혁이 이미 합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혁명이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국민의힘도 이를 인지하고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수개혁은 국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될까' 하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 본질적 목표”라며 “국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개혁은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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