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재산 분할 수치 오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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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재산 분할 수치 오류 발견”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06.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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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김지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재산 분할 수치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정본을 전했다. 

2심 판결 내용 중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 측정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텔레콤은 SK C&C의 전신으로 현재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로 기존 판결문에는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별세 당시인 1998년 5월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계산됐다. 

이후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 5,650원으로 계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재판부는 1994년부터 선대 회장 별세 전까지, 선대 회장 별세 후부터 2009년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은 1,000원이라며 재판부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주식 가액을 적용하면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줄어든다. 

SK는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이를 주장을 받아들이며 판결 경정 결정을 내렸다. 

1998년 5월 주식 가액은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6배로 수정됐다.

다만 수치상 오류 수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기존의 주문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항소심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 3,808억 원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전했다.  

한편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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