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에 항소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상태바
검찰,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에 항소심서도 징역 8년 구형
  • 채세연 기자
  • 승인 2024.07.03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의 수사도 이번 판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3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주식가격 형성을 방해하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권 전 회장이 상장사 대표로서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은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 벌금 100억 원, 추징금 9억여 원을 구형했고,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또 다른 이 모 씨에게도 징역 6년,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억여 원을 구형했다.

권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언론보도와 왜곡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저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명하게 판단해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도 "권 전 회장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고, 시세 차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주식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교류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가 부양 엑시트(차익 실현)는 없었고, 일반주주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 모 씨에게는 검찰이 징역 3년,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씨는 대출받은 100억 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손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세 조종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개인 투자자로서 최선을 다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다"고 반박했다. 손 씨 자신도 "나는 절대 전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동원, 636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권 전 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imyour_chaerry@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