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문회' 19·26일 진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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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문회' 19·26일 진행 결정
  • 고나은 기자
  • 승인 2024.07.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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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출처=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사진출처=대통령실)

[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하여,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총 39명의 증인이 소환될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포함됐다. 또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15명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간사 선임 없이 탄핵 청원을 논할 수 없다며 회의 시작 1시간 6분만에 퇴장했다. 이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발언 기회를 달라", "간사 없이 논의를 어떻게 하느냐"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했다.

탄핵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19일에는 '채상병 특검법'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며, 26일 청문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다뤄질 전망이다.

회의 중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치열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며, 이번 청원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모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핵소추 청원이 발의되었지만 청문회를 할 수 없어 소위에서 폐기되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들에게 불출석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출석을 압박했다. 한편,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불법적인 청문회이므로 증인들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청문회를 강행할 것이며 증인들도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 9일 기준 13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 내용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다만 청원의 법리적 부실함과 청원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일각에서는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doak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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