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1200원 인상 시 10만 소기업 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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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1200원 인상 시 10만 소기업 폐업 위기
  • 이점석 기자
  • 승인 2024.07.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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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이점석 기자

사진=SBS뉴스 캡처
사진=SBS뉴스 캡처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3.6% 인상하여 1만 12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 축소를 요구하며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13.6% 인상 시 4인 이하 소기업 9만 6000개가 폐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유럽 15개 국가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치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종업원 1~4명의 소기업 폐업률은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가 소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증가를 유도하여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부 업종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익성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소기업 경영 상황,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따라서 노사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jumsuk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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