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지역 화폐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와 국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 소비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이 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 및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소비가 위축되고 실질임금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화폐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여당이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 소비 쿠폰은 저축이 불가능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국민 먹사니즘 정치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 화폐가 소비 촉진과 국민 소득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시행된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의 이연희, 박정현, 이해식, 권칠승, 황명선 의원들이 지역 화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의무화,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여당도 집행 권한을 가진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실행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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