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우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에서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연금 개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연장하는 방식의 모수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 외에도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우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연금 가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딧 확대 방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 세대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가장 늦게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에 대해 언급하며,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외에도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대한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면서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액된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노후 소득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정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이며, 이후 기자회견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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