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정식으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 방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다.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이 사건은 수심위 절차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조사가 끝난 상태다. 이로 인해 이달 안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만약 최 목사 사건 수심위에서 수사 계속 또는 기소 의견이 제시될 경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또한, 4년 넘게 이어져 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그간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보고 처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서,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두 사건 모두 김 여사가 지난 7월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수사 결과의 설득력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제한된 상태다. 심 총장이 이를 복원하려고 할지, 아니면 개입을 포기할지에 대한 결정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또한, 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심 총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여소야대 국면이 극명한 가운데, 검찰을 향한 야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검찰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립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부산지검의 안동완 2차장검사와 대전고검의 이정섭 검사,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이어진 가운데, 추가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도 예고되어 있어 검찰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심 총장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1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국민들이 보호받고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정 총장의 취임식은 19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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