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개혁신당이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일명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또 다른 김건희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법', 즉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사용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허 대표는 "김건희 여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국민들의 실망을 초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법안은 모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대통령 배우자법(김건희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대표는 "이 법안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라며, "여야가 모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는 법안 제정 시기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안 제정 이유에 대해 그는 "현재 영부인을 위한 법이 없으며, 미국에는 영부인법이 존재하는데 이를 참고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책임 강화와 관련해 "선출직이 아님에도 공무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여야의 동참 방안에 대해 "이제부터 협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여야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개혁신당이 연루됐다는 지적에 대해 허 대표는 "그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며, 당은 여사의 공천 개입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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