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하고 불법투기 수익은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확립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투기로 시작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약 3개월간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수사과정에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담당 직원들까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또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민간부문에서 기획부동산 등이 불법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 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공직 부문 수사를 계속 이어감과 동시에 민간부문 불법 부동산 투기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kymajs@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