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트램지원법’ 발의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져"
상태바
홍정민 의원, ‘트램지원법’ 발의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져"
  • 정예지 기자
  • 승인 2021.06.08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탄소저감 효과 확인시 트램건설비용 100분의 50이상을 정부가 보조
- 지자체의 탄소저감 노력에 대한 정부의 보조 명시로 트램 활성화 지원
홍정민 의원, ‘트램지원법’ 발의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져"(사진=홍정민 공식 블로그 제공)
홍정민 의원, ‘트램지원법’ 발의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져"(사진=홍정민 공식 블로그 제공)

[nbn시사경제] 정예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2개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하는 탄소량은 48억t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이 필요하다.
  
트램은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트램의 탄소저감효과에 대해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등장 등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anajeongyeji@g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webmaster@nbnbiz.co.kr

주요기사